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장관은 31일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추진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하면서 합의를 이루는 게 옳다고 판단, 이런 방향으로 논의해보자는 제안을 했을 뿐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5일 각의에서 이뤄진`여성부 이관 추진 결정" 보도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당시 각의에서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가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논의는 없었다"면서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현재의 여성부 위상을 고려할 때 보육업무만 떼서 이관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아 국무회의때도 여성부 이관은 반대했다"면서 "가더라도 가정.여성부형태가 돼야 가능한 논의인 것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노 대통령은 "보육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국가전략과 맞물려있는 만큼 여성부가 맡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송경희(宋敬熙) 청와대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했었다.
송 대변인은 "김 장관이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보육지원과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업무이관을 제안했다"고 설명, 이날 김 장관의 국회 답변 내용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김화중 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또 국민건강보험의 부과체계에 대해 "단일부과체계는 일단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이 많은데 소득만 갖고 부과할 수는 없는 만큼 공평한 부과체계를 찾아야 한다"고 말해, 지난 4일 "단일 부과체계를 앞으로 1년내에 만들겠다"던기자간담회 내용도 번복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 적용할 부과체계와 장기적으로 부과할 것을 따로 연구하고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며칠전 `영부인이 장애인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복지부의 누군가가 건의를 해 영부인을 만났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2003-04-02 khg@yna.co.kr
2. 보육사업 여성부 이관에 대한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 입장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자는 것에 대하여 복지관련 각 사회단체에서 적극적 인 관심과 의사표명을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포괄적 아 동복지로서의 질적인 변화와 발전으로 이끌어지기를 기대하며 전국어린이집·놀이 방연합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전국보육아동의 86%인 658,775명이 현재 1만 9천여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보 육되고 있다. 이 아동들 모두가 평등원칙에 맞는 아동최우선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이 여론의 수렴이나 민주적인 절 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 보육사업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의 이념과 철학을 기반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복지를 정책이념으로 하는 부처에서 담당하여 야함이 최선일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여성부로 이관하려는 이 즈음 에 본 연합회는 보육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보건복지부의 업무상 보육이 주 업무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방대하여 다른 사업에 비해 보육사업에 주력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은 모든 영유아들이 복지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일부 영유아들을 위한 소극적인 보육정책일 수 밖에 없 었다.
2, 보육사업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국가적으로 여성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몫이 었던 보육이 전문화된 시설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육사업이 제대 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미래도 보장될 수 없다. 우리의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사업이다. 아동들이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전문직 인력과 아울러 전문기구, 전문 부처 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보육은 보편적, 포괄적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 보육법 제정시 목표한 맞벌이 부부의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하는 선정적 복지서비스의 정책에서 아직도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보육사업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성별이나 부모의 사회계층적 지위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에서 예방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사회가 책임지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복지의 원칙으 로 변화해야 한다.
4, 보육은 21세기 국가의 경쟁력이다. 보육은 아동의 기본적 생활에 대한 보장이며, 국가발전을 위한 인력의 보호와 육 성이며, 사회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 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앙정부는 현재 민간 개인어린이집·놀이방시설 에서 보육되고 있는 658,775명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하 루 속히 보육정책을 수립하여 주길 기대한다.
5, "아이를 낳으십시오, 제가 키우겠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다. 금번 영유아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여 집중적인 연구와 지원으로 보육문 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대통령의 보육의지를 우리는 믿는다.
3. 어린이집·놀이방 하루 휴업에 대하여
4월 2일 "KBS 뉴스광장" 보도에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따라 관련보육 단체 2만여 시설이 하루 휴업도 불사하겠다"는 보도는 일부 어린이집의 주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은 21.267개소입니다. 이중 국공립 보육시설이 1.294개, 민 간보육시설 12.311개소, 직장 보육시설 195개소, 놀이방 7.467개소입니다.
이번 휴업을 불사하겠다는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소속의 일부 어린이 집으로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 19.778개소는 휴업과 무관하게 운영됨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