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열어간다 2002년 한해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청소년복지계에 미친 영향
2002년 한해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청소년복지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전체 시민사회단체에서 청소년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2002년은 월드컵의 개최와 지방선거/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인 한해였다.
2002년은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화두로 한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청협)와 62개 회원단체는 2002년을 "청소년을 칭찬합시다"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청협은 청소년을 문제의 대상으로 인식한 전통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청소년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참여시키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청협은 청소년의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활동을 도모코자 청소년만으로 구성된 "청소년회의"를 조직하였다. 청소년회의는 과거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이란 좁은 틀을 벗어나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권리신장을 강조하였다.
청협 청소년회의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하여 "국회를 청소합시다"란 행사를 열었고, 선거권의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운동을 펼쳤다.
만 18세가 되면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하여 세금을 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도 될 수 있는데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일이다. 이 운동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하여 청소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공간에서 직접 (모의)선거를 한 "낮추자!"운동으로 확산되었다.
2002년은 청소년이 스스로 권리를 찾자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난 해였다. 특히, 청소년은 일할 권리가 있고,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청소년도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를 본격적으로 사회화시킨 것은 참여연대의 "힘내라! 알바 캠페인"이었다. 이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정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언론에 폭로하면서 확산되었다.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심야시간대에 일을 시키며 심지어 산업재해를 당해도 치료비를 주지 않고 해고하는 것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운동을 계기로 하여 노동부는 연소노동자 보호대책을 강화했고, 문화관광부는 시/도청 단위에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청소년이 권리를 찾자는 운동은 온라인에서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인터넷의 활용을 생활화 한 청소년들은 "짜르지마!"운동으로 두발자유화를 이룬 여세를 몰아서 "0교시폐지운동"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요구하였다. 수많은 중·고등학교가 1교시가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학교에 등교하게 하는 이른바 "0교시"는 아침밥조차 먹을 시간을 주지 않는 나쁜 관행이다. 이에 중·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중·고등학생연합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공약하였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의 직접 참여가 기대된다.
2002년 정부는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2003-2007년)을 세웠는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청소년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했고, 계획 시안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토론하여 의견을 반영한 것은 큰 성과이었다. 과거 정부의 계획이 자칫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그치기 쉬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 특별회의" 등이 향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서 청소년의 생생한 목소리가 청소년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2002년은 청소년의 복지영역이 "문화복지"로 확장된 뜻깊은 해이다. 청소년은 인생의 어떤 시기보다도 문화적 감수성이 풍부하고, 문화적 욕구가 강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에 관심있는 청소년단체들이 "청소년문화복지아카데미"를 열어서 현장의 실무자와 대학생에게 문화복지의 이론과 실기를 가르친 것은 의미있는 시도이었다.
품청소년문화공동체, 미지센터, 헤모, 한국복지교육원 등 단체들이 전국의 청소년지도자들과 함께 청소년문화복지의 장을 개척한 일은 이 분야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일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예산을 지원한 것도 복지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일이다.
2002년 한해동안 청소년복지계에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는 영역은 청소년보호분야이다. 청소년보호법(1997)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의 제정으로 청소년보호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었지만, 신체적/성적으로 학대받거나 방임된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은 캠페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출청소년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기상담, 일시보호, 중장기보호, 치료형 보호사업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청소년계와 여성계의 꾸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업무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청소년복지가 다른 사회복지사업과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않는 것도 한 요인이다.
최근 청소년의 삶의 영역에서 가상공간의 비중은 증가되고 있는데, 청소년복지를 실천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청소년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맞는 청소년운동을 기획하고 있는 지를 반성해야 한다.
청소년은 인터넷을 통해서 거침없이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혹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소년 없는 청소년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열어 가는 방안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