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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기준，한국 빈곤층은 30%″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9-15 |
조회수 |
5713 |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모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열린 전국사회복지전진대회 정책토론회에서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를 빈민으로 규정하는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빈민은 약 13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빈곤층을 약 10% 정도인 460여만명(기초생활보장대상자 140만명,극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큰 차상위계층 320만명)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생계비에 의한 절대빈곤 개념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처럼 빈곤문제가 심각한데도 현 정부의 참여복지론은 구 정권과 비교해 새로운 것이 거의 없는 개선안 수준"이라며 "자활사업 확대,빈곤층 자녀의 고교교육비 지원 등 소극적인 탈 빈곤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예산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통합시킬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장학회를 설립하고 20여년간 소외계층을 무료 진료해온 김정식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전익준 사당종합사회복지관장과 주경순 사회복지법인 마산애리원 대표이사가 국민포장을 각각 받았다.
이성규기자 zhibago@kmib.co.kr
<국민일보,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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