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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학교 청소년" 정책 겉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06 조회수 6146
(세계일보: 2003.9.3)
서울시내에서 정규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등 이른바 '탈 학교 청소년'들이 매년 1만여명씩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학교 등 민간교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서울시의회 서종화 시의원(한나라당)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공개한 '탈학교 청소년 실태'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탈학교 청소년은 ▲2000년 1만7544명 ▲2001년 1만5572명 ▲2002년 1만2764명이 각각 발생했다. 이 가운데 재학 도중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를 떠난 탈학교 청소년은 ▲2000년 1만2677명 ▲002001년 1만133명 ▲2002년 7350명에 이른다. 그러나 서울시내에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학교는 8개소에 불과하고, 이들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은 200명이 채 안 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현재 서울시내 탈학교 청소년은 약 3만5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는 대상자의 1%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계천 복원이나 뉴타운 건설 등 큰 틀에만 시정이 집중돼 청소년 정책 등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소홀한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탈학교 청소년을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현재 이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곳의 청소년수련관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품 청소년 문화공동체의 김형미 팀장도 이와 관련,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후원금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력인정이 되지 않아 탈 학교 청소년들이 대안학교 대신 학력과 상관없는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탈학교 청소년 지원 업무와 관련, 지난해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는 업무를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별로 위임해 업무 위탁기관을 선정,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지만 아직은 논의단계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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