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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질병으로 "빈곤 악순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07 조회수 6349
야간大 진학하자 "일에 지장" 기업들 외면
빈만아파트 11년동안 4%만 "自立 이주"

명지대 야간대학 1학년인 한모(23)씨의 꿈은 '가난 탈출'이다.

만성 질환(관절염)을 안고 9년째 청소일을 하는 홀어머니를 보면서, "이대로 살 수 없다"며 작년에 야간대학 진학을 결심한 것이다. 어머니 박모(60)씨는 경북의 가난한 어부 집안 출신. 아버지는 인천에서 영세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다 빚만 남기고 12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떴다.

하지만 그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4년 전 공업고를 졸업한 그는 지난 8월 직장(계약직)인 경기도 분당의 한 중소기업에서 해고됐다. 취업 2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할 수 없는 법 규정 때문이었다.

이후 그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야간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야근을 할 수 없는 그를 받아줄 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한씨 가정의 월 수입은 어머니가 새벽 5시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청소일을 해 번 돈 45만원이 전부다.

하지만 극빈층에 속하는 이들 모자(母子) 가정은 자동차를 가졌다는 이유로 정부의 생계비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직장(경기도 분당)에서 멀리 떨어진 야간대학(서울 남가좌동)에 가기 위해 한씨가 자동차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한씨 경우처럼 우리나라 빈곤층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정부의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현실의 거대한 벽에 부딪힌다. 나성린(羅城麟) 한양대 교수는 "우리 복지정책이 빈민층의 생계비만 지원할 뿐, 정작 이들이 가난을 탈출하려는 순간 지원을 끊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수서영구임대아파트는 '대(代)물림하는 빈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1992년 이 아파트를 빈민층에게 임대하면서 '5년 안에 자립해 다른 집을 마련해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 전체 2565세대 중 이곳을 떠난 세대는 110세대(4%)에 불과하다.

수서동 사무소에서 93년부터 일한 장정은씨는 "입주 당시나 지금이나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경제적 위치는 하위 4%에 고정된 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자활을 위한 노력 없이 정부가 주는 생계비에 안주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월 평균 가계소득 126만원(4인 가족 기준) 이하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실업 때문'이란 응답이 39.5%, '질병 때문'이란 응답이 35.6%였다.

한씨 가족의 경우처럼, 우리 사회의 빈곤층은 안으론 실업과 질병, 밖으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사이에서 '가난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노대명(魯大明)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해결책 역시 빈곤층의 실업과 질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이는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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