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우선 관점의 현 정부 정책기조에 비춰 `복지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당초 인식과는 다른 궤를 걷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서도 드러난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6.5% 늘어난 273조8천억원으로 짜여졌지만 복지부문 예산은 9% 증가한 73조7천억원에 달한다. 총지출 증가율보다 2.5% 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참여정부 당시 복지정책을 중시하는 바람에 경제성장 잠재력이 훼손된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복지나 분배냐"를 둘러싼 논쟁은 보.혁 대결의 대리전 양상을 띠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 이후 보수색이 한층 강화된 현 정부 들어 복지 정책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복지 중시의 예산안 편성은 물론 신규 복지 정책이 과감히 추진되면서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가고 있다. `선(先) 성장론" 대신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론"이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경제가 비록 어렵지만 이로 인해 복지가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현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 복지 정책은 빈곤층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과 민간 병원에서 영.유아의 예방접종시 진료비 지원 등이 꼽힌다. 빈곤층 자녀의 학자금 지원 확대 등도 눈여겨볼만 하다.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 정책은 입안 단계부터 정부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들 현안을 정리한 것도 극심했던 내부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5일 한국정책방송 KTV와 부산.경남 지역방송 KNN 공동인터뷰에서 "복지에 대한 수요에 비해 예산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인정한다"면서도 "복지관련 예산의 비중이 다른 예산에 비해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의 복지정책 가운데 수정할 대목은 수정한다는 입장이다. 빈곤층이 아닌 중산층에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데다 비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노연홍 보건복지비서관은 "퍼주기 식의 비효율적인 복지 예산을 걸러 정작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이 대통령의 인식과도 맥이 닿아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세가지 복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가난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해 가난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과 복지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빈곤층의 자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잘사는 사람을 위한 불필요한 복지는 끊겠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 예산중 일부는 차상위계층을 넘어 중산층, 심지어는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허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기존의 복지 체계를 재편하는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의 하방 경직성에 비춰 복지 수급자의 탈락에 따른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수혜 범위의 재조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한번 시작하면 주워담기 힘들고 무한정 팽창하려는 속성을 가진 복지사업의 성격상 신규 사업을 벌이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각에선 "현정부의 집권초반 급속한 민심이반을 극복하기 위한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복지중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인한 파고가 서민경제 피폐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 방편으로 복지를 내세우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측도 없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