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사는 데 힘든 게 한둘이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대전시 동구 판암동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 김복택(여ㆍ78)씨는 요즘 경로당 노인들의 고민을 이같이 전했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은 제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세입 차질이 현실화하면서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들 중 내년도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축소 분야도 저소득층 지원 등의 복지ㆍ교육 부문이 가장 먼저 꼽힌다. 신규 사업을 접으려는 곳도 잇따르고 있다. 세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을 새로 편성하려는 곳도 수두룩하다.
대전시 동구는 2,400억원 규모의 2009년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세입 차질 등으로 전체 예산의 12%(256억원)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동구는 특히 국ㆍ시비 보조에 따르는 구비부담분을 확충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노령연금 등을 100%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인건비와 법적ㆍ의무적 경비 또한 일부만 반영돼 자칫 공무원 인건비 지급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구는 올해 정부로부터 부동산교부세로 90억9,800만원을 지원 받았지만 내년에는 7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시 자치구들은 대전시의 2009년도 취득ㆍ등록세 수입이 올해보다 10%(263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자치구의 중요 수입원인 취득ㆍ등록세 수입에 따른 시비지원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산시 사상구는 올해 79억원의 교부세를 받았으나 내년에는 50억원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비교적 규모가 큰 도로사업을 포기했고 부산진구는 예술작업공간 조성계획을 접었다.
재정자립도가 13%대에 머물고 있는 인천 강화군은 부동산교부세 89억원을 포함한 교부세 1,250억원이 군 전체 예산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부세가 줄어들면 타격이 불 보듯 뻔해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화군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도서ㆍ접경 지역의 학교교육 활성화 사업과 각종 주민복지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들 사업 상당수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남 고흥군은 올해 5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ㆍ운영했으나 내년에는 2~3개 학교로 축소할 예정이다.
재정자립도 20~30% 수준인 포천시와 연천군의 경우 신규 사업 추진은 이미 물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울산시는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이 올해 1,802억원에서 내년 1,381억원으로 420억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자치구의 걱정이 크다.
대전의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확실한 세수지원 대책을 마련해야만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