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정치 성향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돕는 것'보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훨씬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한겨레>가 창간 22돌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벌인 '국민의 복지 및 사회의식'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1%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세금을 낮추고 가난한 사람들만 돕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22.7%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보다 모든 이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한 것이다. 특히 이런 기류는 정치적 성향이나 소득 수준, 학력,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했다.
가구 소득별로 보면, 월 200만원 미만 응답자의 66.9%, 월 200만~400만원 응답자의 74.4%, 월 400만원 이상 응답자의 77.7%가 '보편적 복지'를 선호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편적 복지'에 관대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또 선별적 복지 제도를 선호하는 당의 태도와 달리, 한나라당 지지자 가운데 70.7%가 보편적 복지 제도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민주당 지지자의 '보편적 복지' 선호 비율(72%)과 별 차이가 없다.
연령별로는 30대(77.7%)와 40대(75.4%)의 '보편적 복지' 선호 경향이 다른 연령대(20대 67.7%, 50대 69.1%, 60대 이상 69.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의 주역일수록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론조사 설문을 작성한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이런 결과는 국민들의 친복지 의식이 일반의 예상보다 높다는 걸 보여준다. 정치 성향이나 소득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상당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이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기사등록 : 2010-05-13 오후 07:20:03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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