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유럽식 복지 모델 "이제는 옛이야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25 조회수 13714
유럽식 복지 모델 "이제는 옛이야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럽식 복지 모델이 옛날 "좋았던 시절"의 추억이 될 위기에 처했다.

유럽 전역으로 재정 위기가 확산되면서 "복지 선진국"이라는 유럽의 명성에 흠집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GS(국가명의 첫 영문글자)"는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2차 세계대전 후 견고하게 구축됐던 유럽식 사회복지 모델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23일 "유럽 각국의 재정위기로 유로화 가치뿐 아니라 복지에 대한 유럽적 가치도 급속히 몰락하면서 유럽식 복지 모델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 의심받기 시작했다"며 "재정위기가 오랫동안 유럽인들이 누려왔던 사회복지제도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각국,재정적자로 위기감
혜택 잇단 축소 한계 노출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국가 중 가장 "곳간"이 든든한 독일마저 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실업 수당을 비롯한 복지 혜택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23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의 일요판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6~7일 열리는 연정 회의에서 복지 혜택 감축에 관한 정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재정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에 달할 전망이다.

한스-페터 카이텔 독일산업연맹(BDI) 총재도 은퇴자와 영세민에 대한 복지 예산도 줄여야 한다면서 교육과 연구·개발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감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과 노조는 쇼이블레 장관과 카이텔 총재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실업수당 등 복지 축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재정적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프랑스도 현재 60세인 법정 퇴직연령(정년)을 지속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강하게 추진 중이다.

유럽에서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현재 GDP의 31% 수준이며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전체 복지지출의 44%를 넘고 의료보장에 30%가 지출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영국 역시 재정적자 감축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를 줄이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 전망이다.

또 국가연금을 받는 시민의 연령을 여성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남성은 65세에서 66세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PIGS"국가와 이들 세 나라 외에도 그동안 긴 휴가와 조기 은퇴 후 넉넉한 연금, 전국적으로 잘 갖춰진 의료보험 시스템이라는 유럽식 복지를 향유해 왔던 유럽 각국들이 △급여 동결·삭감 △법정 퇴직연령 연장 △근로시간 확대 △연금축소 등을 추진, "복지모델"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긴축을 추진하고도 적자를 메우기는 부족할 것으로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NYT는 "유럽식 사회복지 모델은 냉전시기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군비 지출을 크게 줄이면서 탄생할 수 있었다"며 "인구가 고령화되고 출산율은 떨어지며 공장들은 아시아로 옮겨가 고실업률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복지정책 변화는 권장사항이 아닌 절체절명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미국에 군사패권을 넘겨주고, 중국에 경제패권을 넘겨주더라도 유럽은 각종 고급 문화와 여유로운 삶을 향유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슈퍼파워로 남을 수 있으리라는 유럽인들의 환상은 재정위기로 인해 헛된 꿈이 될 처지"라고 꼬집었다.

류순식 기자 ssryu@busan.com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유럽복지.jpg
이전글 :   불법 요양기관 명단 공개키로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51 유럽식 복지 모델 "이제는 옛이야기"   관리자 10.05.25 13,714
1350 불법 요양기관 명단 공개키로   관리자 10.05.25 13,712
1349 국민 72%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늘려야"   관리자 10.05.25 13,479
1348 부산시 "드림스타트사업" 우수기관 선정   관리자 10.05.25 13,933
1347 여성가족부 출범 가족·청소년 업무 통합   관리자 10.03.31 14,175
1346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감면제도 시행 안내   관리자 10.03.24 13,374
1345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다기능화 시범 운영   관리자 10.03.24 14,795
1344 "소득공제자료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관리자 10.01.12 14,002
1343 『2010년 에니어그램 초급과정』 온라인 연수 모집   관리자 09.12.24 13,492
1342 (부산일보) 부산 수영구노인복지관 "실버시네마 엑스포"   관리자 09.12.15 12,69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