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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특성화 다기능화 시범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24 조회수 2966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다기능화 시범 운영
전국 8개 시·군·구 시범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기대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시설 특성화·다기능화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특성화·다기능화"는 수요자 중심의 민간사회 복지전달체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특성화"는 지역사회 내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 시설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사시설의 획일적 운영에 따른 기능 중복을 지양하고, 더 전문화되고 특화된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이 부재한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유형간 칸막이르 제거하여 서비스의 종류 및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특히, 시설이 부재하거나 인구밀도가 낮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지난 해 수요자 중심의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수립("09.4.30)하고 다기능화 근거를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 후 전국적 사업 실시를 대비해 동 방안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것이다.

시범 운영에 앞서 복지부는 연구 용역("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지역맞춤형 기능조정방안 연구", 2009)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특성화·다기능화"를 위한 7가지 유형을 도출한 바 있다.

시범운영을 위한 사업추진단은 공모(1.14~25)에 의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 지역은 공모(2.10~3.3)를 통해 지원한 34개 시군구 중 신청지역의 유형별 적합성, 사업실행계획 적절성 및 사업 추진역량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8개 시군구가 선정되었다.

앞으로 사업 지역은 특성화 75백만원, 다기능화 60백만원의 국비를 각각 지원 받아 지역 특성에 맞춰 수립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시범 운영 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사업추진단은 컨설팅단 구성 및 자문 지원을 통해 지역 현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유연성 부여에 의한 성과 및 보완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대구 중구"는 지역내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부재하나,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 존재하므로, 동 기관을 각각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특성화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다기능화 지역으로 선정된 "전남 담양군"은 농어촌의 특성상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반면(24%),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만 존재하고 노인복지관 등 기타 복지관이 전무한 바 장애인 복지관의 유휴 공간 및 인력을 활용한 다기능화를 통해 노인대상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특성화·다기능화 시범 운영 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 및 행·재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특성화·다기능화』 방안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사회서비스자원과 02-2023-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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