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식품·의료·교육·주거 등 전 분야에 걸친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은 것은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서민들의 생계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계비 부담을 정부와 기업이 분담=지난해 4분기부터 각종 경제지표는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게다가 환율 요인 등으로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서민들의 생계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생계지원 강화와 생계비 안정을 위해 장·단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게 됐다"고 이번 대책의 입안 배경을 밝혔다.
저소득층의 가계비 지출 현황을 기준으로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비, 교육비, 의료비 등 6개 부문을 선정해 생계비 안정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가계 지출 비중 높은 교육·의료비 등 지원
노인·중증질환자 등에 소액 생계비 현금 지급
정부는 "생계비 지원 등 단기 대응조치와 함께 시장구조 개선 등 구조적 개선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와 기업이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나눠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각지대 저소득층까지 생계비 지원=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생계비 지원이다. 정부는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저소득층 120만 가구(260만명)에 맞춤형 생계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생계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이나 재산상태 등을 감안한 "맞춤형 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노인이나 장애인, 중증질환자에게는 소액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공공근로 기회를 제공한다. 재산이 있어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유주택 등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한다.
또 생업자금에 대한 대출도 대폭 확대한다. 실직가정·체불근로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은 물론 소상공인·저소득자 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과 무담보 소액대출도 늘어나게 된다.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기금의 재원 확충 및 지원이 조기에 추진된다. 또 현재 5천900억원 규모의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을 1조3천6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교육, 주거, 의료 등도 물가 안정 유도=정부는 무료급식단체에 구곡(舊穀)을 무상 공급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구곡 할인폭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긴급할당관세 추진 등의 방법으로 원재료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콩나물콩의 도입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가격을 인하해 콩나물 제조원가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분야에서는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원리금 납부 유예, 근로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IPTV 인프라 구축 등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교육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거분야에서는 공공임대 주택 단지 부대시설 개선과 함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부담과 임대사업자 세제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2.5%포인트 인하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 수준)를 신규로 지원하고 원료비 하락분을 반영해 상반기 중으로 지역난방비 인하를 추진한다.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 1조3천억원대로 확대
무료급식단체 대상 구곡(舊穀) 무상 공급
의료분야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총 261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이 실시된다. 약값의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등의 제약회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 적발품목에 대해 기준약가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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