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말 외환위기는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을 대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 당시 정부는 대비하지 못 했던 상황에 대해 급조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한 제 2의 도약을 추진하는 와중에 빈부격차, 취약계층 등의 구조적 문제가 확대되는 모습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은 경제발전이 된다하더라도 언젠가는 엄청난 사회적 비 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을 어떤 방향으로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정은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의욕을 감소시키지 않는 복지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오랜 복지 제도의 역사를 가진 국가들은 실업급여가 아닌 구직자급여로, 실업자 부조로 제도를 전환하고 있다. 그 외의 프로그램들도 취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일정 수혜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근로를 하지 않으면서 복지급여를 받 고자하는 비동기(Disincentive) 효과를 억제하려 시도하고 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각 대상에 적절한 정책을 추 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사회안전망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 위험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으로 떨어져 사회로부터 소외 내지는 퇴출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진 집단들이 존재함 으로 그들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기는 어렵다.
셋째,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융합은 복지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노동시 장에서 취업을 증가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 개혁과 함께 취업촉진을 위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이 추진되고, 그 외 고용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개별 취업상담의 강화, 복지제도와 이들 프로그램들과의 연계 등 일련의 정책 추진 방향이 종합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시범사업과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보수집, 자료축적 그리고 연구를 통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제도의 구체화 과정에서 그 득실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선 지역적으로 새로운 복지제도나 노동정책 을 실시하기 전에 시범사업(Pilot)을 실시하고, 그 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분석 해 제도를 보완한 후에 전국적인 적용을 한다면 대규모의 정책실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특성을 살린 정책 추진은 해당 지역의 사업체들과 구직자들간의 수요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고, 제도의 효과를 더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정책 추진은 그 지역의 세부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그 지역의 인력수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 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런 도중에 재정 의 건전성 문제, 담당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 문제, 계속적인 개선의 필요성 등 여러 부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은 과연 우리 의 사회복지 철학은 무엇이냐에 대한 공감대(Consensus)다. 국가가 국민의 무 엇을 어디까지 보호하고 보장해 줄 것이냐에 대한 줄거리가 먼저 확립돼야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방향은 확실해진다. 가장 효율적으로 이 궁 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경제정책, 복지정책, 노동정책의 종합적인 추진 이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