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대안 사회적 기업] ① 주목받는 이유 있다 "고용없는 성장" 사회적 약자 양산 단기 · 저임금 일자리 양극화 해소 한계
사회적 기업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최근 "고용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과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 둔화
IMF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가 기술집약적·수출주도적으로 바뀌면서 성장률과 일자리 연계 고리가 약화됐다.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성장률마저 둔화돼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1996년 43만9천명에 달하던 신규 취업자 수가 2006년과 2007년에 29만명 선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4월말 현재까지 19만1천명에 그쳤다.
이같은 현상은 곧바로 고용여건 악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불러 사회적 취약계층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실제 1995년 612만2천여명에 불과하던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는 2008년 현재 736만5천명에 달하고 있다. 같은 기간 고용률도 60.8%에서 59.9%로 떨어졌으며 저임금 근로자 비율 역시 22.9%에서 45.1%로 급증해 OECD 국가의 평균 저임금 근로자 비율(17.1%)의 2.6배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한계
늘어나는 실업과 이에 따른 빈곤 문제는 급기야 사회적 통합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다급해진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나서, 올해에만 모두 1조5천700억원을 투입 2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렇게 창출된 사회적 일자리 대부분은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단기·저임금적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정부가 창출한 사회적 일자리는 재정지원이 끊기면 언제든지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조영복 원장은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착근만 할 수 있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 수요 폭증
사회적 기업이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06년 노동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부족한 일자리 수는 90만개에 달한다. 특히 보육(14만명), 간병(13만4천 명), 방과후 교육(19만8천명) 분야에서 일자리 공급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최근 사회 서비스 산업은 전체 고용 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늘어난 연 평균 32만명의 취업자 중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14만6천명으로 45.5%를 차지했다.
노동부 나영돈 일자리창출팀장은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분야야 말로 민간 기업이 진출하지 않는 분야로 사회적 기업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장이다"고 전망했다. 박진국 기자 gook72@busa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