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상 8천600명 중 4천300명 이용 못해 본인부담 월 45만~50만원, 형편 안돼 아예 포기
(부산일보 2008/08/01일자)
김모(82·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씨는 지난 6월 장기요양보험 1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있다. 산동네 단칸방에서 3년째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다 함께 생활하는 아들은 일용직이어서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한달 평균 50만원에 달하는 본인 부담금을 마련할 처지가 못되기 때문이다.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하는 송모(81·여·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씨는 파킨슨병으로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얼굴 본지도 오래된 자식이 있다보니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도 못되고 시설에 입소하려해도 한달 비용 45만원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시설입소 대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역시 본인 부담금이 버겁다. 특히 송씨처럼 장기요양 판정을 받으면 기존 구청에서 받던 가사간병도우미나 독거노인돌보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제도상 허점도 노출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한달이 지났지만 과도한 본인 부담금과 제도 미비 등으로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절반만이 요양시설 등을 이용, 반쪽 제도에 그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부산지역에는 7월말 현재 모두 8천600여명이 장기요양보험 1∼3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들 중 절반인 4천300여명만이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요양시설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형편이 못되는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장기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총 비용의 20%(1등급 기준 월 50만원 정도), 재가서비스는 15% 정도지만 상당수 대상자들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기존 노인요양병원들이 요양시설로 빠져나가는 환자를 막기위해 덤핑 경쟁에 나서 한달 평균 100만원 안팎이던 간병비를 최하 30만원까지 인하한 것도 요양시설 이용률을 떨어뜨린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중풍으로 노인병원에 입원중인 전모(74·부산 북구 금곡동)씨는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요양시설 입소를 포기했다. 노인병원측이 당초 한달 90만원 수준이던 비용을 50만원으로 내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요양시설 이용률이 저조하자 일부 요양시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진구의 한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해 총 30억원을 들여 80병상 수준의 대규모 시설을 갖췄지만 입소자가 10명에 불과해 시설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장기요양보험 미이용에 따른 원인분석 등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차상위 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는 31일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영리화 반대 및 공공성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요양보험 시행 한달이 지났지만 이용자 편익은 오히려 줄었다"며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