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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일적 복지예산 기초단체 파산위기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2-27 |
조회수 |
3965 |
획일적 복지예산 기초단체 파산위기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기초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복지예산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 때문에 재정난이 심각한 기초단체가 파산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 기초단체의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세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데 반해 복지예산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체 예산의 6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21일 북구청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은 전체(1천472억여원)의 50.4%인 742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전체 예산 1천380억여원 가운데 57.4%인 793억여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전체 예산(1천360억여원)의 43.5%인 591억여원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한 금정구청의 경우 내년에는 전체(1천336억여원)의 53.3%인 712억여원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된 상태다.
사하구청은 올해 전체 예산(1천552억여원)의 44.7%인 693억여원을 복지예산에 투입했는데 내년에는 전체(1천452억여원)의 50.3%인 789억여원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해야 하고, 영도구청도 올해 전체(1천100억여원)의 41.7%인 418억여원을 복지예산으로 썼으나 내년에는 전체(992억여원)의 45.7%인 453억원을 복지분야에 투입해야 할 판이다.
서구청의 경우 내년 예산이 올해(1천43억여원)보다 약간 늘어난 1천69억원으로 편성됐으나 복지예산 규모가 527억여원으로 올해(466억여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7%에서 49.3%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부산지역 기초단체 16곳 가운데 13곳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직원 인건비도 100% 반영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비 지원예산이 해마다 상승하고, 내년에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데다 기초단체의 재정상황과는 상관없이 복지예산의 일정 비율을 기초단체에 획일적으로 부담시키는 매칭펀드 방식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비 지원예산은 10%를,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예산은 25%를 각각 기초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노인교통수당은 무려 50%를 기초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기초단체 관계자들은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기초단체에는 중앙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텐데 오히려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에 맞게 복지예산 부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ngkyu@yna.co.kr / 2006/12/21 16:46 송고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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