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족, 즉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지 못하고 "한국식 가족"을 만들어내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1일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설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가와 이주여성: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 만들기의 갈라지는 희망들"이라는 발제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지구지역 시대 지식생산과 여성연구의 도전"을 주제로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부르는 "다문화가족"은 여전히 한국적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가족의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문화간 상호 공존이라는 다문화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아시아 여성 간의 국제결혼은 2000년 이후 붐을 일으켜 2007년 현재 11만명의 결혼 이주 여성이 국내에 있고, 2020년에는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이 이룬 가족이 전체 가족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인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 만들기"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들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는 "대상"으로 우연히 포착됐기 때문"이라면서 "실제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합지원방안의 기본틀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성립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국적의 "아이"의 엄마 자격에서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각종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여성들의 이주가 한국의 가족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정착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가 제안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법안 또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국역사, 결혼ㆍ양육 관련 상담을 주요 지원으로 하는 "동화"(同化) 교육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결혼이주여성은 국가의 "다문화가족"의 시나리오 안에서 묵묵히 아이를 낳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가족 내 이방인"이 아니다"며 "이들을 "한국 남성의 배우자"가 아닌, 중층적이고 다중적 지위를 열망하는 적극적 행위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 교수 외에도 장필화 이화여대 교수, 영국 스완씨대 니콜라 파이퍼 박사, 타나카 카즈코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수 등 세계 각국의 여성학자와 현장 활동가들이 모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