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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회복지지출 너무 열악..유럽 선진국 3분 1 불과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12-13 |
조회수 |
4974 |
국내 사회복지지출 수준 너무 열악…유럽 선진국의 3분의 1 불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유럽 선진국의 3분의 1 정도이며,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3년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계방법에 따라 2001년도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의 8.70%인 47조995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OECD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사회복지지출이란 복지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가구 또는 개인이 공공 또는 법정민간부분으로부터 수령하는 사회적 급여와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출을 합한 것으로 사회보장비라고도 불린다.
2001년 사회복지지출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이 전체의 37.2%로 가장 높으며 '실업'(퇴직금 포함)이 28.8%,'노령 급여' 14%,'무능력관련 급여'(장애,산업재해 및 직업병,질병)가 6.9% 등이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비를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최하 28%에서 최고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웨덴(GDP의 31.47%),덴마크(30.10%)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국,일본 등에 비해서는 2분의 1수준이었다.
연도별로는 IMF사태 직후인 98년 대규모 실직에 따른 법정퇴직금 지급과 사회보장예산 지출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 지출이 GDP의 10.86%를 기록했으나 99년 9.77%,2000년 9.13%,2001년 8.70% 등으로 3년 연속 낮아지고 있다.
장영식 보사연 통계전산센터 소장은 "연금보험과 고용보험 등이 아직 초기단계이며 과거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소홀,남북분단에 따른 과중한 국방비 부담 등으로 사회보장비가 아직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배병우기자 bwbae@kmib.co.kr <국민일보,200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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