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내 1천800명 확충 복지부, "복지서비스 원년"선포...긴급지원특별법 제정
올해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천800여명이 확충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이와 함께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긴급지원에관한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특히 올 상반기 중 제정되는 긴급지원에관한특별법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임을 신고한 뒤 자산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위기 발생시 보호·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각 지역의 통.리.반장과 부녀회원 등 각 지역주민들을 "이웃 지킴이"로 활용,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미납하거나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를 보이는 가정의 명단을 입수, 방문조사 등을 통한 보호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분산·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서비스 안내 전화를 3자리나 4자리 수의 1개 전화번호로 통합해 전문 상담원을 24시간 배치하는 등의 "통합복지콜센터"를 오는 9월까지 개설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수준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업별 최우수 시·군·구를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개선대책 추진을 통해 올해를 고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지향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해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