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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장기 성장 걸림돌(문화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09 조회수 4383
저출산이 장기 성장 걸림돌 (문화일보 / 2005-11-03)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한국이 2008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낮은 출산율과 산업투자율이 장기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의 토마스 번 신용등급평가 수석부장은 3일 증권선물거래소가 개최한 상장사 IR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2008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제한다면 Aa3~A3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출산과 산업 투자율이 낮아 장기적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디스는 한국 신용등급으로 A3를 제시하고 있다.

번 수석부장은 "세계은행의 정부역량 지표를 기준으로 할 때 지배구조는 1998년 이후 꾸준히 개선돼 동급 국가에 부합되는 수준"이라며 "하지만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출의 경우 1970년대부터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제 개방은 1997년 들어 A3 등급에 부합되기 시작했다고 무디스는 밝혔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30% 수준으로 다른 A3 등급 국가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수출 및 국가경제의 개방 수준과 GDP 대비 정부 부채,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지배구조 등을 국가 신용등급 책정의 주요 기준으로 한다.

황숙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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