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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人 복지제도 악용 심각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1-01 |
조회수 |
6407 |
스웨덴人 복지제도 악용 심각
(연합뉴스 발행일 2007-10-31)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유명한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스웨덴 정부가 혜택 신청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지정책 실행의 투명화를 위해 스웨덴 정부가 설치한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전체 복지예산의 6%, 금액으로는 300억 스웨덴크로네(약 4조3천억원)가 부정 행위나 제도 미비 때문에 잘못 집행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FT에 따르면 전체 스웨덴 노동자 450만명 가운데 50만명이 치료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들 중 단 1%만이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 경제단체 CSE가 스웨덴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부정행위를 통해서든 제도 자체의 허점을 통해서든 복지제도를 악용해 본 응답자가 95%에 달했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스웨덴 복지제도가 총체적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권을 잡은 지 1년을 조금 넘긴 스웨덴의 중도 우파 정부가 다음달에 복지제도의 부실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그 보고서를 토대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누수 현상을 막아보려 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특히 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스웨덴 정부 예산 8천억 스웨덴크로네 가운데 60여가지의 사회보장제도에 지출되는 예산은 5천200억 스웨덴크로네에 이른다.
smile@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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