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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20 조회수 13169
부산교육청,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강화

김창배기자 kimcb@hk.co.kr


전교생이 모두 학원을 다니지 않거나 과외를 받지 않는 "사교육 없는 학교"가 나올 수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와 부산교육청이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사교육비 제로화" 추진에 나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이 달 중 지역 초ㆍ중ㆍ고교로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신청을 받아 5월 중 전체 대상학교의 2배수를 선정해 교과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전국 시ㆍ도 교육청이 추천한 학교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빠르면 6월 중 "사교육 없는 학교"를 선정해 첫해에 2억원을, 다음해부터는 1억원을 공교육 강화를 위해 지원한다.


교과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300개의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한 뒤 내년 500개, 2011년 700개, 2012년 1,000개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인구비율(전국 7%)을 기준으로 20개 안팎의 학교가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40개 학교를 교과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예산 지원을 받아 학습여건 및 교육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선정방안 마련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사교육 없는 학교 우수모델을 보급해 개별 학교의 운영계획에 참조토록 하고, 시ㆍ도 교육청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뚜렷한 기준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사교육 감소 효과"에 선정 포인트를 둘 경우 현재 사교육이 많은 학교일수록 유리해 농ㆍ산ㆍ어촌지역이나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 서부산권 등은 제외돼 교육지원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그렇다고 교육여건 불량지역을 우선하면 기존 학교지원사업과 큰 차이가 없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일단 이 사업의 취지가 사교육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적인 만큼 현재 사교육 비율이 많은 학교가 1차 선정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아무래도 해운대나 동래 등 동부산권 학교에서 수혜대상이 많이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부산지역의 경우 고교 대부분이 밤 10시까지 의무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어 사교육 기회가 제한적인 만큼 토ㆍ일요일과 야간 등 정규수업 이외 시간대의 사교육비 절감방안 마련이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교육비 없는 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돼 다양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이 추진돼 사교육의 입지를 줄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이 활성화되고 학기ㆍ학년별 집중이수제 등 정규수업이 내실화하는 한편 선택과목 자율편성, 수준별 교과서 및 자체 개발교재 사용 등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또 초빙교원제와 교원 전입ㆍ전보유예비율 확대 등 교원 인사자율권도 대폭 늘어나고 정규수업, 방과후 학교 보조강사 활용 등 목적으로 1개 학교 당 인턴교사 6명이 추가 배치돼 전반적으로 교사들의 수업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방과 후 학교 지원도 강화된다. 외부 우수강사를 활용하거나 우수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 등을 통해 방과후 학습의 질적 제고와 함께 지도수당 현실화와 교원 자율연수비 및 교재비 지원 등 참여 교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출결관리, 학습상담 등 학생ㆍ학부모 서비스 강화를 위한 행정전담인력도 지원되며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동아리 활성화 등을 통한 자율적 학습 지원도 강화된다.

물론 지정학교에 대해서는 지정 전후 사교육비 지출 실태 및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해 컨설팅 제공, 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하고 우수사례는 전국 일선 학교에 보급된다.

부산교육청 학교정책과 윤재희 장학사는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은 "사교육비를 얼마나 가시적으로 줄이느냐"가 관건인 만큼 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다양한 공교육 역량 강화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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