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서민층이 실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경제적 부담으로 노인요양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 실비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민층 노인 경우 실비요양시설 이용료(월 437~706천원) 부담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음으로써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현재 무료 또는 실비시설에 입소중인 실비시설 입소 대상 노인 및 서민층 노인 6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217억(국고70%, 지방비 30%)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을 통해 복지부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한편 노인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시켜 노인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2007년에는 노인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그룹홈, 종합재가지원센터, 공립치매병원 등 총 434개소를 설치해 노인요양인프라를 대폭 증설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해 2006년 300개소 신축에 이어, 2007년에도 요양인프라를 지속 확충(지방비 포함, 총 3936억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06년 87개소였던 노인요양시설을 2007년 137개소(개소당 15억, 총 2204억)로, 소규모요양시설을 94개소에서 147개소(개소당 3억8천, 총 570억)로, 노인그룹홈 98개소에서 71개소(개소당 2억, 총 142억), 공립치매병원 5개소에서 7개소(개소당 3~40억, 총 330억)를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종합재가지원센터를 농어촌지역 2006년 16개소 설치에 이어, 2007년에는 농어촌지역 12개소(개소당 3억4천, 총 51억), 도시지역 신규 60개소(개소당 10억6천, 총 639억)를 대폭 설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무료.실비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시설수요 충족률 30% 미만 지역중 사업부진 지역, 재가시설이 없는 지역중 사업부진 지역의 단체장(19명)을 직접 면담(11월말～12월초)하고 시설확충 사업에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2006년11월 현재 노인요양인프라 현황은 노인요양시설이 679개소(3만5628병상)이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927개소(이용정원 4만6541명)로 '05년 대비 노인요양시설 136개소(5665병상), 재가노인복지시설 79개소(이용정원 6539명) 증가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요양인프라 증가에도 불구, 요양인프라 현황은 노인수발보험의 요양시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무료?실비시설이 없는 지역도 42개 시군구이며, 이중 2개 시군구는 아직 설치계획도 미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지역의 노인요양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2007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의 사업신청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2007년 시설인프라 확충 목표는 434개소이나, 11월 집계한 각 지자체의 신청은 246개소(목표 대비 57%)에 그쳐 연차별 시설확충 계획 달성에 큰 차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 노인요양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설치계획조차 없는 것은 지역님비 현상, 지자체의 예산부족 등이 원인이지만 단체장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