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7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은 월 8만 원가량의 연금을 주는 방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합의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3당은 2008년 1월부터 소득기준 하위 60%에 해당하는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같은 해 7월부터는 70세 이상,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올해 기준 월 8만3000원) 지급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다.
또 현재 60%인 연금 급여율(납입기간 월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기 시작해 점차 40%까지 낮추기로 했다. 보험료는 현재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매년 0.39%포인트씩 올라 2018년까지 12.9%까지 오르게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13만5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2028년까지 30만 원 수준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3당이 합의함에 따라 30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국민연금개혁안을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보건복지위는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민주당 1명, 민노당 1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제외한 3당이 합의하면 과반수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