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새로운 개념의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13일 경기도 과천시 그레이스호텔에서 전국 9개도 복지국장과 고령화율이 높은 지자체 28개 시·군의 시장·군수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친화모델지역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13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초고령지역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친화모델지역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 포럼에서 복지부는 "고령친화 모델지역 기본구상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 간의 미래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에 대해 다양하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될 경우 현재의 복지체계로는 고령자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보여 줄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제시한다.
2018년 고령사회로의 진행, 2026년 초고령사회 진행 등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령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복지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5년말 현재 234개 시·군 중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지역은 63개이며, 노인인구가 30%를 넘는 지역도 14개로 전체 시·군 중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에 적극 대비하고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델지역 조성이 가장 시급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향후 고령친화 모델지역에서는 보건·복지·생활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마련되는 한편, 주거·교통·요양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새로운 시각에서의 지역사회 발전모형을 개발한다. 또 그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친화 모델지역은 지역특성에 따라 "지원형 모델"과 "자립형 모델"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노인인구 20% 이상의 초고령 지역은 대부분 낙후된 농촌지역으로, 지자체 재정과 인프라가 열악해 "지원형 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생활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및 주거·교통·요양인프라 구축에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적 운영체제가 구축된다.
대도시와 접근성이 양호한 인근 중소도시 지역(노인인구 9.6%이상)은 "자립형 모델"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규모의 복합실버타운, 고령친화산업단지, 건강레저도시 조성 등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되, 개발이익을 지역 내 복지시설 확충에 재투자하게 된다.
특히, 초고령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빈약한 경우가 많아,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 행자부의 신활력지역,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농림부의 은퇴마을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각 지자체를 대표한 시장·군수 등 10여명이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우수 실천사례를 발표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지자체의 역할 분담,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 초까지 기본구상(안)이 확정되면, 2월부터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발전가능성과 고령화율 등을 평가한 뒤, 4월초까지 「고령친화 모델지역」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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