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 (부산일보-2006/11/01 099면 08:15:30)
정부는 2030년까지 "국민의 삶의 질"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삶의 질 관련기술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0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차 자문보고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기술기반 삶의 질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그동안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세계 12위 규모의 경제력을 갖췄지만 삶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문회의에서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 코리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국민 삶의 질을 세계 10위권(IMD기준)으로 끌어 올리는 내용의 삶의 질 제고방안을 공개했다.
정 원장은 이를 위해 자연재해, 식품 등으로부터 안전한 삶과 사회적 약자의 편리한 삶을 구현한다는 방침하에 ▲기술유형별 수요.공급의 확대 연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전달 체계 구축 ▲종합지원 방안 마련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그동안 각 부처별로 추진되던 안전.장애인.노인복지 등 삶의 질 관련 기술정책을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삶의 질 관련 기술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실천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삶의 질 관련 연구개발 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적 방향을 설정하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삶의 질 관련 기술개발 및 개발제품의 유통과 소비가 연계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유통 및 소비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 법률에는 장애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법률,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개별법령에서 단편적.선언적 의미로 명시된 삶의 질 관련 기술개발 정책의 조정 근거가 마련될 된다. 부처별로 산재된 보조공학 등 특정분야 기술개발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삶의 질 관련 기술의 수요에 비해 저조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 정부, 국민, 개인의 수요에 따라 공공조달 또는 민관협력, 기술창출, 시장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기술을 공급하는 전략도 아울러 제시됐다.
자연재해와 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 재해 검증.사전위험도 평가기술, 측정설비, 시뮬레이션, 로봇을 활용한 정보수집.복구기술 등의 기술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안전기술 개발프로그램"과 장애인 및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청기와 전동휠체어,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을 중점 지원하는 "보조공학기술개발프로그램"도 제시했다.
또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보청기나 전동휠체어 등 보조공학서비스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중앙에 "국립보조공학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광역시.도에는 "광역보조공학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보조공학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보조공학 종합정보망"도 구축,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기부는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삶의 질 제고방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돼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 사회적 약자의 편리한 삶이 구현되면 국민 삶의 질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05년 발표한 "국민 삶의 질"조사결과에서 우리나라는 60개국 중 41위에 그쳤고, 같은 해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의 "삶의 질 지수"조사결과에서도 111개국 중 30위로 평가돼 정책 전환이 필요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중에서는 24위로 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삶이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였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문성과 연령별·지역별 등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선정된 임기 1년의 새로운 민간 자문위원 28명에 대해 임명장이 수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