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자신의 블로그(www.mohw.go.kr/blog_index.jsp)에 실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통해 연금 개혁안의 조기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유 장관은 보고서에서 "이대로 가면 2047년에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바닥난다는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며 "문제가 터지는 것은 40년 후지만,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부채, 해마다 30조 씩 누적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부채는 800억원씩, 해마다 30조원씩 누적돼 가고 있다"며 "국민들 개개인 입장에서 보험료를 높이고 급여를 낮추는 것에 찬성할 분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우리 아들·딸들을 사랑하신다면,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 찬성표를 던지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그러면 도대체 왜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말은 무성한데 진도는 나가지 않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첫째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서로 다른 대안을 내놓은 것, 둘째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용기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정부는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중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고령자 빈곤 해소를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구조를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이원화하자고 주장하며, 민주노동당도 그와 유사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한다.
한나라당 기초연금제, 현실적으로 도입 불가능
유 장관은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 방안과 관련, "급진적 개혁은 멋이 있어 보이지만 부작용을 동반하는 수가 많다"면서 "그동안 기초연금제에 대해 많이 검토했지만 결국은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40%에 육박하게 되는 만큼,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기위해서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제안에 따라 모든 노인에게 일단 매월 15만원씩만 지급한다고 해도 무려 10조원이 넘는 돈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장관은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만큼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현실의 제약조건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령빈곤을 해소하는 제도를 보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대책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개설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개제,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국민들 낸 돈의 4배 받는 고수익
유 장관은 특히 "국민들 중에는 소득의 9%인 현행 보험료에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자신이 받을 연금이 얼마나 될지를 알아보았는데 그 액수가 생각보다 적어 실망했다는 분이 흔히 있는데 과연 그런지 살펴보자"며 사례를 설명했다.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소기업 직원 조○○씨는 37세 가장으로 매월 200만원을 받는다. 조○○씨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7년째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으며, 월 보험료는 소득의 9%인 18만원으로 본인과 회사가 각각 9만원씩 부담한다.
그가 평생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60세까지 23년을 더 가입한 후 65세부터(현행 국민연금법상 2033년에 65세로 수급개시연령 조정예정) 평균수명인 82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조씨가 평생 낸 보험료 총액은 7000만원이나, 그가 받을 연금 총액은 1억4700만원이다.
이는 모두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으로, 그는 납부한 돈보다 두 배 조금 더 받는다. 회사가 낸 돈을 빼고 순전히 자신의 봉급에서 떼어간 돈만 계산하면 낸 돈의 4배를 받으며, 민간 보험회사의 어떤 연금 상품도 이만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없다.
유 장관은 "그러면 조씨가 더 받아가는 나머지 770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바로 우리 아들, 딸들이 내는 보험료"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월 받는 연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모든 국민이 평균적으로 낸 돈의 두 배 이상을 받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우리의 국민연금"이라며 "선진국보다 몇 배나 빠른 인구고령화와 낸 돈의 두 배 넘는 돈을 받아가는 연금구조를 앞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이대로 가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유 장관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벌써 3년이 넘었고, 여야 정당과 정치인들이 스무 건이 넘는 개정안을 제출해 두고 있지만 국회가 언제 이 개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확실히 알 수 없다"며 "2007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고, 2008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국회가 또 바뀌면 또 몇 년을 기약없이 보내야 할지 모른다"며 연금 개혁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