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불입 사회진출시 자립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 CDA)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8일 CDA사업 위탁계약식에서 신한은행(신상훈 은행장) 및 한국복지재단과 아동발달지원계좌(CDA) 금융상품 운영 및 후원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지원사업은 올 4월부터 부모가 보호,양육하지 못해 국가(지자체)에서 보호․양육하고 있는 시설아동(장애아동 포함),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등 요보호아동 약 3만 3천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요보호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시 학자금이나 취업.창업.주거마련비용 등이 없어 결국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막고자, 이들 아동에게 어려서부터 자립자금을 마련해 주어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금년부터 추진하는 제도이다.
우선 3만여명의 요보호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인 3만원내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적금하면, 정부에서도 만17세까지 같은 금액을 1:1매칭펀드로 적립해 만18세 이후 사회진출시 학자금, 기술습득.취업훈련비용, 창업비용, 주거마련비용 등 자립자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시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 및 자립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해 준다는 것.
또한 아동들이 정부매칭지원금 외에도 여유가 되면 별도로 월5만원까지 더 적금할 수 있어 최대 월 11만원으로 18년간 적금할 경우 약 3천 9백여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한은행에 금융계좌 운영을 위탁하되, 아동예금은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정기예금 금리에 1%의 우대 금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정부 매칭지원금은 "국공채 적립식 펀드"로 확정 금리보다 우수한 수익률이 되도록 운영해 만기후 적립금 사용시 아동예금과 정부매칭지원금을 1:1매칭해 지원하게 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사업은 저축능력이 없는 요보호아동이 후원으로 적립하는 것이므로 체계적인 후원관리 및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CDA후원은 공모.선정된 한국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한다.
기존의 요보호아동 결연실적(2006년)은 아동 1인당 월평균 4만 7천원 수준으로 대도시 보다 중.소도시, 농산어촌지역, 시설아동 등의 후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요보호아동 후원실태 및 CDA적립가능 조사(2006년10~12월) 결과에 의하면, 현재 아동 후원금은 저축,학원비,통신비,도서구입,피복비,용돈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아동 후원금으로 CDA기본적립금의 적금이 가능한지 파악한 결과 3만원 35%, 2만원 14%, 1만원 20%이고 1만원 미만인 경우가 31%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후원 취약아동은 물론 전체적으로 아동후원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국복지재단과 지자체, 아동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등과 함께 단계적으로 아동후원수준을 현재 1인당 월평균 4만 7천원에서 대부분 CDA계좌 적립이 가능한 수준을 목표(약 8만원)로 하여 후원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후원취약 아동에게도 골고루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CDA관련 후원금을 하나로 모집.운영하는 "후원금 POOL제"를 실시함으로써 후원취약아동을 선별해 우선 지원하고, 후원금 지원이 집중 또는 누락되는 사례 예방을 통해 후원금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후원 확대 및 후원금 격차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일부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후원자와 아동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전산관리하는 "후원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후원금접수 및 지급 자동화, 투명한 후원금관리, 신속한 후원정보 제공, 아동별.지역별.보호종류별 후원실태 분석 및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년부터 추진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사업은 무엇보다 저축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도움으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해야 정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며, 이는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투자정책모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