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와 자치구가 출산 장려에 발벗고 나섰다.'황금돼지해'인 올해 출생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보육료 지원·세금감면·출산지원금 지급·건강관리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셋째 보육료 지원
서울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셋째 이후 자녀(만 3세 미만)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액은 0세 36만 1000원,1세 31만 7000원,2세 26만 2000원이다. 올해만 영아 12만 2400명이 386억 440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또 2자녀 이상 가정에 '다둥이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단 막내가 1993년 1월1일 이후 출생이어야 한다. 우리은행·기업은행·외환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우대받고, 압소바·프리미에르 쥬르·리바이스 키즈 등 유아용품업체에서 20∼30% 할인받는다. 국립극장·시립미술관·서울역사박물관 등 문화시설 입장료도 할인된다. 카드신청은 각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재산세 50% 깎아준다
성북구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에 세제감면 해택을 주도록 '성북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일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만 18세 미만)을 둔 가정은 주택분 재산세 50%를 감면받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은 감면대상이 아니다.1가구당 평균 감면세액은 6만 1000원. 출산양육비를 지원하는 자치구도 늘어났다. 강북구는 첫째부터 20만원씩 출산축하금을 준다. 양천구와 용산구는 5만원씩 나눠 준다. 서대문구는 둘째부터 10만원씩 지원하고, 성동구는 첫째, 둘째 5만원, 셋째 이상은 20만원을 지급한다. 서초구는 출산지원금으로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남구도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을 주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출산지원금 5만원부터
특히 중구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을 크게 올릴 방침이다.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300만원, 다섯째는 500만원, 여섯째는 700만원, 일곱째는 1000만원, 여덟째는 1500만원, 아홉째는 2000만원을 지급한다. 중구에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만 지원금 대상이 된다. 중구 관계자는 "다른 구는 셋째 이상은 인원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지만, 우리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녀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 책임진다
영유아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금천구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3∼6세 어린이의 시력·건강·구강·혈액 등을 검진한다. 중구는 올 하반기부터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자녀는 치과나 안과를, 부모는 간염, 자궁경부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을 검진받을 수 있다. 광진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 12월에도 '다둥이 가족 페스티벌'을 연다. 구는 "다자녀 가정에 자긍심을 부여하고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페스티벌에서는 3자녀 이상 미취학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행복가정상'을 선발하고, 다둥이 가족 수기를 공모해 표창한다.
●효과는 미지수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원책이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다. 두 자녀를 둔 오수희(35)씨는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계획하지 않던 셋째를 낳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이미 3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지자체의 보육료 지원 등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