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사회복지.보건과 교육 분야에 배정되는 내년 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선다. 이 분야 예산은 103조2천억원으로 올해의 92조8천억원에 비해 11.2%(10조4천억원) 늘어난다.
또 국방과 통일.외교 분야의 예산은 29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9%(2조4천억원)증가한다.
◇ 복지예산, 가장 많은 6조원 증가 복지분야 예산은 67조5천억원으로 올해의 61조4천억원에 비해 10% 늘어난다. 이 분야의 예산은 전체 예산(257조3천억원)의 26.2%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액도 6조1천억원으로 가장 많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산 2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일정 소득(노인부부 64만원, 배우자 없는 노인 4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노인 192만명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7월 이후에는 대상자를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 109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연금액은 8만4천원 수준으로 매년 정액 지급하던 경로연금(월 최대 5만원)과 달리,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상승에 따라 매년 올라간다.
또 2천344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다. 현재는 노인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00% 본인 부담이지만 내년 7월1일부터는 이용료의 15~2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활동하기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치매자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하기가 불편한 노인이며 15만8천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4.7%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기준 직장근로자 보험료는 평균 2만6천원 오른다.
이밖에 영유아 보육과 교육비 지원의 예산을 올해 2조9천억원에서 내년에 3조3천억원으로 늘린다. 지원대상은 2만명 증가한 120만명이다.
고용정책으로는 아이돌보미와 방문보건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내년에 4만8천개를 추가로 창출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1조2천945억원에서 1조6천417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새로 실시된다. 이는 사업장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에 적합한 작업환경을 갖춘 자회사를 세워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보고 고용률에 산입해 부담금을 덜어주는 제도다.
지원은 모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이며 그중 50% 이상이 중증장애인으로 10명 이상을 7년 이상 고용계약한 경우에 해당된다. 내년에 관련 예산 100억원이 투입된다.
◇ 교육 예산증가율 13.6%..최고 교육 분야의 내년 예산은 35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증가해 분야별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이 분야의 특징은 대학교와 대학원 등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원을 늘린 것이다.
우선 2012년까지 세계 200위권 대학에 국내 대학 10개의 진입을 위해 "선도대학"을 육성하는데 1천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투입한다.
타임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대학 국제순위 200위에 서울대(63위)와 고려대(150위), KAIST(198위) 등 3개만 포함됐다.
교육부는 연구업적 등을 기준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해 외국 저명대학 우수교수 초빙과 공동연구 추진, 국제 학술대회 개최비용 등을 지원한다. 1그룹 5개 대학은 각각 120억원, 2그룹 5개 대학은 각각 80억원이 지원된다.
또 대학교육의 국제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국립대 외국인 전임교수를 올해 23명에서 내년에 174명으로 늘리고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은 360명에서 1천200명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교수 증원 예산은 7억원에서 54억원으로 늘어나고 외국인 장학생 예산은 51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이밖에 내년부터 산업체가 원하는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우수 산업인력양성대학 육성사업을 신설, 1천300억원 예산을 새로 투입한다.
이 사업은 취업률 등 대학의 특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기준으로, 지원 대학을 선정해 산업현장 초빙강사 비용과 학습기자재 비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계속 사업인 대학의 시설확충 등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 들어가는 예산도 올해 2천538억원에서 내년에는 3천397억원으로 늘린다.
교육 예산의 86%를 차지하는 유아.초중등교육은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 내국세의 19.4%에서 20%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이 26조9천억원에서 3조7천억원 증가한 30조6천억원에 이른다. 현재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과후학교와 유아교육 지원 등 3천651억원 규모의 사업도 지방으로 넘긴다.
아울러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입학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대학에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만8천명이 800억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학자금 신용보증 대출대상을 62만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에 대한 저리융자 혜택을 확대하는 사업의 예산은 올해 2천189억원에서 내년 3천907억원으로 늘어난다.
◇ 유급 지원병제 도입 내년 국방 예산은 25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9% 늘어난다.
정부는 병력규모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유급지원병제의 도입 등을 통해 정예화를 추진한다. 내년의 유급지원병 규모는 2천명이다.
항공기 가동률을 높이는 등 현재의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리부속 등 장비유지를 위한 예산을 1조6천618억원으로 잡아 올해보다 20.7% 늘렸다.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대비해 정보수집.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방위력 개선을 위한 예산은 7조7천799억원으로 올해보다 16.5% 늘어난다.
군복무 개선을 위해 상병기준 사병봉급을 8만원에서 8만8천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내년 사병봉급 예산은 5천50억원으로 올해의 4천795억원보다 5.3% 증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