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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재산 많아도 노인 교통수당 지급해야"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6-28 |
조회수 |
8657 |
한나라 "재산 많아도 노인 교통수당 지급해야"
한나라당은 올해 기초노령연금제 실시에 따라 재산이 많은 노인들에 대해 지급이 중단됐던 노인 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27일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면서 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도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빚어지고 있다"면서 "사회약자 보호 차원에서 교통비를 계속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소집,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조만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당정회의를 열고 당 의견을 전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열린 시도지사와 정책간담회에서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연금 수혜자가 확대되는 반면, 교통수당을 받는 노인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기자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기초노령연금제 실시 전에는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교통수당이 지급됐으나 올해 연금이 도입되면서 재산 하위 60%는 연금을 받지만 상위 40% 노인은 연금과 교통수당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혼자 사는 노인은 대략 재산 보유액이 9000만원, 부부가 함께 살 경우는 1억5000만원 이상이면 재산상위 40%에 포함돼 교통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교통수당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국고지원할 경우 1인당 지급되는 월 평균 교통수당은 1만2000원으로 재산 상위 40% 노인인구를 170여만명으로 계산할 때 2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여당측은 보고 있다.
2008-06-27 18:47:25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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