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이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됐다. 그 변화의 중추는 사회복지사무소. 관련 학계와 현장 공무원들이 지난 20여년간 줄곧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선진형 복지인프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전국 10곳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서울 강서구·서초구를 비롯해 광주 남구 등이 포함됐다. 부산에선 부산진구와 사하구 등 2곳. 이번에 설치될 사회복지사무소는 오는 7월 일제히 개소,2년간 시험기간을 거쳐 그 성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등장 배경
사회복지사무소는 현행 복지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사회이슈화된 신빈곤층에서 알 수 있듯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의 사회복지예산도 IMF이전인 1997년 1조5천억원이었다 올해는 5조2천억원으로 무려 3.5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체감 복지수준은 별반 변화가 없다는 게 또 부인 못할 현실이다.
부산진구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추진팀(이하 부산진구 추진팀) 최성심 팀장은"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중첩되면서 시간만 잡아 먹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한다.
현행 전달체계는 4단계인데,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와 시·군·구의 역할은 대개 정부예산을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는 징검다리 기능에 그치고 있는 게 사실. 이렇다 보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원화된 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정책을 만드는 곳은 보건복지부이고,이를 집행하는 건 행정자치부로 나뉘어져 있다. 더욱이 조직내에서 행정직의 파워가 사회복지직을 압도하다 보니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여러 작업들이 더디게 진행되기 십상이다. 부산진구 추진팀 이병우씨가 지난해 겪었던 에피소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산지역 사회복지직 공무원모임인 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지난해 9월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장애인·보육·자활사업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시와 구에 행사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결국 사비를 들여 행사를 진행했다. 이씨는"작은 일이지만 행정기관속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위치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털어 놨다.
# 역할 그리고 향후 과제
사회복지사무소가 현행 복지정책의 현안을 일소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복지정책의 전문화와 복지수요자 중심의 정책집행을 가능케 할 장치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순기능은 무엇보다 정책 단계의 간소화다. 이전의 단계중 시·군·구 단계를 없앴다고 보면 된다. 복지정책이 시·도에서 곧바로 사회복지사무소로 이어지는 셈. 이렇게 되면 지금 있는 기초자치단체내 사회복지과는 폐지되고 이 과에서 하던 일을 사회복지사무소라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부산진구 추진팀 최 팀장은 "이로써 복지 대상자 선정과 지원 등 각종 업무처리절차가 단축됨으로써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복지업무의 전문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잡무를 겸직했던 이전과 달리 복지에만 매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부산진구청의 경우 사회복지사무소는 사회보장과,복지서비스과,종합상담실로 나뉘어 사회보장과에선 의료급여자·자활사업·취업관리를,복지서비스과에선 노인·장애인·여성·아동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식이다.
하나의 시험대에 오른 사회복지사무소는 당장 몇가지 과제를 안고는 있다.
부산대 신복기 교수는 개소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인력을 더 많이 뽑아야 하는데,이를 작은 정부라는 시대추세속에서 조화를 맞춰야 하고,또한 단순히 공무원들의 자리만 만들고 마는 "위인설관"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