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급증하는 노인요양병원을 상대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급여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경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요양병원 154개소에 대해 급여비 부당 및 허위청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5개소에서 31억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또 지난달 복지부가 과잉 또는 편법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개연성이 큰 10개 요양병원을 조사한 결과 10곳 모두에서 허위 및 부당청구 행위가 드러났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현재 실사중인 백내장 수술에 대한 청구 실태조사가 끝나는 9월중 주사제 투여후 편법 진료비 징수및 청구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노인요양병원 운영 실태와 한방시술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선다.
복지부가 노인요양병원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환 및 만성 질환 위주의 장기 요양 의료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요양병원 급증과 건강보험 청구 진료비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요양병원은 2001년 32개에서 2002년 54개, 2003년 68개, 2004년 114개, 2005년 203개, 2006년 361개, 2007년 4월말 현재 419개로 급증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평가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과 항목을 미리 공개해 의료기관 운영과 의료행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라며 "진료비 부당청구 행위 등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