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통합·관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인력·경험 적어 현장 혼란 행정직 투입 "마찰"… 전산망도 아직 미비 (부산일보 2007/01/1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상담을 받기 위해 최근 주민자치센터를 찾은 김모(53·여)씨는 헛걸음을 하고 말았다. 상담 공무원이 한 명뿐인데 현장 방문을 나가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센터에선 "연락처를 남겨놓으면 상담 가능한 시간을 전화로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김씨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선 행정조직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단 한 명뿐이란 사실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정부 지침에 따라 동구,중구 등 부산지역 9개 구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졌지만 업무교육도 제대로 않고 행정직 공무원에게 복지업무를 맡기는가 하면 전산망도 갖춰지지 않는 등 제도가 겉돌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없이 이달 중 부산시 전체로 제도가 확대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심각한 업무혼선이 우려된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해 복지·보건·주거·고용·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여가 등 8대 서비스업무를 통합,주민들이 원스톱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
하지만 준비 부족으로 복지 서비스의 제1 창구인 주민자치센터에서부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국 신설로 구청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수요가 늘면서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인력 차출이 있었고 2명이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명으로 줄어들었다. 부산 A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빠져나간 사회복지직 자리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대신하고 있지만 상담방법조차 모를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져 내가 현장조사라도 나가면 업무가 마비된다"며 "구청에서도 행정직 공무원의 숙련도가 떨어져 복지직 공무원이 가르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복지업무를 맡은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체계 개편이 된 9개 구의 경우 복지업무에 배치된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교육은 행정자치부 교육 8시간,구청 교육 4시간이 전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