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부산시가 매년 급증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따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산시는 15일 사회복지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투자하고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복지예산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맡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월말까지 부산시의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하고 선진국 및 국내 다른 도시와의 비교 등을 통해 부산의 복지수준을 진단하게 된다.
또 평가의 범위를 설정하고 120개에 이르는 세부 사업별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게 된다.
사업별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발전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용역과정에 부산복지개발원과 부산발전연구원, 대학교수, 민간복지단체 관계자 등 지역의 복지분야 전문가 2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급한 사항은 내년 예산편성에 일부 반영한 뒤 2009년부터는 이 평가 시스템에 따라 전체 복지예산의 우선순위를 매겨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 성과와 효율성이 낮은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고 효율성이 높은 부문에 집중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계획이다.
부산시의 복지분야 예산은 올해 총 1조3천63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5.2%에 이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매년 20% 정도씩 증가해 왔지만 지금까지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투입되고 있는 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은 없었다.
김영식 혁신평가담당관은 "앞으로도 복지분야 예산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시의 복지예산 중 40%가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에 따른 대응투자"라며 "정부 부처들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 예산항목을 만들고 있지만 과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 효율성은 어떤 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담당관은 "정부도 부산시의 이번 평가시스템 구축이 복지분야 예산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