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고용 평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춰졌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고 이 때문에 직장에 복귀해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가 5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노동 심포지엄에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정책연구실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법ㆍ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됐지만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현상과 남녀 간 임금 격차,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특히 "많은 직장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후 일정 기간 뒤 복귀하는 "M자 곡선"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박실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5-29세 66.1%에서 30-34세에 50.2%로 떨어졌다가 40-44세에 다시 65.6%로 증가해 "M자형"을 보이고 있다.
그는 ""M자 곡선"은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더욱 낮아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30대 초반부터 여성 상용직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40대 초반부터 여성 임시직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문제"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연령이 높을 수록 남녀 임금 격차가 큰 것 역시 여성의 경력 단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앞으로의 여성노동권 확보 운동에서 "M 곡선 바꾸기"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 실장 외에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여성 비정규직 운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고 박기남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박홍주 서강대 여성학 강사,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등이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