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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부부 육아비 지원 확대 검토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3-09 |
조회수 |
3668 |
맞벌이부부 육아비 지원 확대 검토
(머니투데이 발행일 2007-03-08)
여성 취업을 늘리기 위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육아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보육시설 대신 육아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오는 12~21일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 육아비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 맞벌이 부부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정부가 육아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있지만, 여성이 취업한 맞벌이 부부에 대해 육아비 지원을 우대하는 제도는 없었다.
현행 제도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계층의 경우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6만~35만원의 육아비가 정부로부터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들은 소득이 평균소득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육아비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이와 관련, 기획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육아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에 한해 평균소득의 150% 이하까지 육아비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기획처 관계자는 "여성이 취업한 경우를 우대하는 것은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려는 정책 목표와도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처 관계자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직접 지원해주는 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이상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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