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구가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비용인 최저생계비. 국가의 저소득층 지원금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과연 '최저생계'를 보장하기에 충분할까. 지난 1일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달동네에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행사에 참여중인 체험단의 가계부에 따르면 '아니올시다'다.
네살난 딸 가람이와 근육병을 앓는 두살배기 아들 바람이, 엄마 전모씨(32)와 체험단원 양재연씨(31？여？대학원생)로 구성된 바람이네. 행사 마감을 3일 앞둔 지난 28일 현재 이 집의 가계부는 4인가구 최저생계비 1백5만5천90원을 이미 30여만원 초과했다. 고지서가 나오지 않은 전기？수도세와 휴대폰 요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씨는 "공과금까지 포함하면 37만원 정도 적자가 날 것 같다"고 걱정했다.
가장 큰 지출항목은 먹을거리. 44만여원이 들어갔다. 쌀？반찬 값만으로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다. 양재연씨는 "한달동안 고기와 과일을 딱 두번씩 먹었다"며 "1,990원짜리 닭과 큰맘먹고 사온 돼지고기 한근(7,750원어치)이 전부"라고 말했다. 전씨는 "아이들 때문에 풀만 먹을 수도 없고…"라며 말을 흐렸다.
유치원비와 교재비 등 교육비만 21만7천4백원이 들어갔다. 교통？통신비도 20여만원. 몸이 불편한 바람이가 치료를 받으러 가려면 승용차를 타야 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나간다.
양씨는 "휴대폰은 기본요금만도 2만원인데 아예 최저생계비 항목에서 빠져 있다"고 불평했다. 그는 "'극빈자가 웬 휴대폰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일용직인 이들에게는 휴대폰이 일자리를 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이번달은 크게 다친 데가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옆집 아주머니는 갑상선 이상으로 검사비로만 30만원 빚을 졌다"고 덧붙였다.
체험단은 매일 인터넷에 가계부를 올리면서 뜻하지 않은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그 정도의 최저생계비를 받으면 나도 일 안하고 놀겠다"는 일반인들의 야유 탓이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일을 해야만 최저생계비와 수입의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놀고 먹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1999년의 경우 최저생계비가 국민의 평균소득 대비 38%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30%로 떨어졌다"며 "정확한 실사를 통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