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성장산업과 사양산업 간의 양극화'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정작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실업, 빈곤, 소득분배의 지표는 외환위기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니계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 소득분배상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업률과 빈곤율,10분위 소득배율은 더욱 악화됐다.
특히 소득배율은 2003년을 기점으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빈곤층 규모가 증가,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또 2003년 전체 임금근로가구는 실질임금이 소폭 상승한 것에 비해 빈곤층 임금근로가구의 실질임금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근의 사회 양극화 문제는 경제영역의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본은 세계화되지만, 정치와 노동은 여전히 국경으로 구획화되어 있어 이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다. 양극화 현상은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기존 정규직 노동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고리가 되고, 소득 양극화는 사회 전반에 걸친 계층간 갈등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 양극화를 해결한다고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빈곤 문제는 노동뿐 아니라 사회와 가족,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정책 부문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해 사회보장체계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은 서구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과거 이를 보완해왔던 사적 안전망이 약화되면서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빈곤대책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와 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구축 마련, 근로빈곤층의 잠재력 개발정책 제시 등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