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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표심잡기' 본격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19 조회수 6779
사회복지 '표심잡기' 본격화
대선후보 앞다퉈 공약...'장밋빛 약속' 가려내야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후보들의 '표심잡기' 경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대통령'을 자임하는 후보들의 사회복지분야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가족행복시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가운데 신혼ㆍ출산가정 장기저리 신용대출, 0~2세아 양육 보조금 지급, 재취업 프로그램인 '미래희망 3-6-9 플랜' 등을 내놓았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기회가 열려있는 나라' 등 7대 복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힘 없는 약자, 저소득층, 소외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공동체 실현'을 다짐하고 있다.

또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5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동시에 사회적 부패 제거를 통해 창출되는 연간 25조원을 교육ㆍ복지 등에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주거, 노후 등 '5대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부유세와 사회복지세를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각 사회복지 단체들의 공약개발 요구도 거세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5대 사회복지사 정책요구 과제'를 발표했고, 장애인차별금지철폐연대 등 장애인계는 '장애인연금제 도입' 등 '장애인생존권 7대 요구안'을 내놓고 대선투쟁에 나서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최근 국회 복지사회포럼과 공동으로 사회복지분야 10대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움직임이 부산하다.

한편, 이 같은 각 후보들의 줄을 잇는 공약과 복지계의 공약 요구에 대해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이성호 연세대 교수는 "표심을 잡기 위한 장밋빛 구호에 국민들은 신물을 느낀다"며 "정말로 '무엇' 보다는 '어떻게' 이루겠다는 약속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 환경은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대선을 계기로)사회복지의 욕구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사회 전체적인 영역에서 복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11.16 0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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