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비례대표)의원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된 저소득층지원자금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무관심 속에 1288억원이나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법 시행 이후 6년째인 지난 6월 현재 기금사용 실적도 미미할 뿐 아니라, 상당수의 시·군·구는 기금 조성과 사용을 위한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는 바람에 기금이 은행금고 안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2005년 16개 시·도에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 1325억3100만원이었으나 6월 현재 사용된 금액은 전체의 2.81%인 37억2900만원에 불과해 남은 1288억200만원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3년 적립액 868억2900만원 중 31억52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돼 집행률은 3.63%에 불과했다. 2004년에도 적립액 1065억900만원 중 3.91%인 41억6200만원만 사용돼 최근 3년 동안 기금 사용률은 4%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지난 6월말 현재 미사용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서울 136억2400만원 ▲부산 23억3300만원 ▲대구 22억6600만원 ▲인천 81억6900만원 ▲광주 26억1400만원 ▲대전 13억5400만원 ▲울산 3억800만원 ▲경기 341억1300만원 ▲강원 69억2500만원 ▲충북 22억600만원 ▲충남 71억5000만원 ▲전북 145억5600만원 ▲전남 150억5800만원 ▲경북 81억2900만원 ▲경남 85억7700만원 ▲제주 14억2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대전시·경상북도·제주도는 올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려면 시·군·구별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전국 234개 시·군·구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체의 67%인 156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지자체가 임의로 결정하지 않도록 사용매뉴얼을 개발해 이를 각 시·도와 시·군·구에 전파, 정책실행에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기금 관리·운영을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