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중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올해보다 5조4000억원(10.8%) 늘어난 54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15% 증가시켜 올해의 7조 8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늘렸다.
지난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도로 등의 시설이 크게 늘어났고 내년부터 민간투자사업(BTL)이 본격화 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2.7% 감소한 17조 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 의료, 사회안정망 등을 확충하는 내용의 2006년 예산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 지원 예산은 1691억원에서 2909억원으로 72%나 늘어나고 고용정보제공, 고용안정센터 확충 등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예산이 1549억원에서 3965억원으로 156% 증가했다.
육아지원 예산도 6147억원에서 9361억원으로 52.3% 늘어났다. 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평균소득 70% 이하 계층까지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80%에서 100%로 인상한다. 아동건강 지원예산이 238억원에서 370억원으로 증가하고, 지역아동센터는 800개에서 902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술비용을 50% 지원하는 예산도 213억원 반영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올해 14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늘리고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암 조기검진과 저소득 소아·아동암 환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보건소와 노인들의 장기요양병상 공급도 늘린다.
◇ R&D 투자 15% 증액, BK21 사업 62% 증액
신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초·원천 연구 지원 예산을 1조 4483억원에서 1조 7252억원으로 23.7% 늘린다. 또 지방기업, 지방대학, 연구소간 공동연구에 역점을 두고 지방 R&D예산을 2조 2728억원에서 2조 6615억원으로 36.5% 증가시켰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2단계 BK21 사업에 착수하고 지원규모를 185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60% 증액한다. 또 법·의·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 예산을 84억원으로 늘리고, 대학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고등교육 평가원 설립에 52억원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지원 예산도 1062억원에서 1490억원으로 늘린다.
유아교육지원을 강화하는데 드는 예산을 871억원에서 2001억원으로 늘리는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5조195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1조 2496억원(5.2%) 늘어난 수치.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3964억원 투입
2009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올해 3699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3964억원을 반영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예산은 65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845억원, 해외마케팅 지원 및 맞춤형 경영·기술컨설팅 실시에 389억원을 반영했다. 고유가에 대응해 해외 유전개방 및 석유비축 예산을 5062억원에서 7645억원으로 늘렸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예산은 3242억원에서 4232억원으로 늘어난다.
◇ 국방비 9.8% 증액, 남북협력기금 6500억원으로 증액
국방비 증가율은 2000~2004년 평균 6.9%에서 올해 9.9%로 높아진 데 이어 내년에도 9.8%를 유지한다. F-15K전투기(9446억원), 아지스 구축함(4121억원) 등 전력투자 예산은 7조 807억원에서 8조원으로 늘어난다. 사병내무반 시설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과 함께 BTL사업을 확대하고, 사병 봉급을 4만 660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40% 인상한다.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출연금은 개성공단 개발, 북한 영유아 지원 등을 위해 50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증가한다. 해외봉사를 위한 외교부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출연금액도 1647억원에서 1910억원으로 늘어난다.
◇ 기타
내년 국가균형발전회계는 올해보다 8.4% 늘어난 5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대덕 R&D 특구 예산은 1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어나고,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 예산도 300억원에서 463억원으로 증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