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4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올해 대비 9.6% 증액시킨 9조7천3백27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장애인 및 노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취업보장을 위해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1개소를 50억원 투자 신규 설립하고, 노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인인력 운영센터를 1백35억원 투자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의 아동공부방 2백44개소에 8억원을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도 올해 대비 7.0% 인상시킨 3조7천7백4억원이 투입된다. 생계비.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을 포함하는 1인당 월평균 21만8천원에서 23만3천원으로 상향된다.
최저생계비는 올해대비 3.5% 인상되며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백1만9천원에서 1백5만5천원으로 상향된다. 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7천명과 만성질환자 1만5천명에 총5백29억원의 의료급여를 신규 지원한다.
그러나 48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보장예산확보를 위한 연대(이하 사보연)는 "사회보장예산 획기적인 증액 없인 '자살하는 사회'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안일한 복지 예산 정책을 규탄했다.
사보연은 "위기상황에 놓인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산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으며 현 단계 시급히 확보돼야 할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 관계자는 "최근 빈민층자살 문제와 기초보장 수급 범위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을 감안해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