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 4대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개혁해 나가는 '사회복지투쟁'이 본격화된다.
민주노총은 9일 향후 5년간 추진할 3대 사회적 과제의 하나로 '반부 격차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설정, 올 하반기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복지 강화를 중심으로 총력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사회복지투쟁에 적극 나선 것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이 심화돼 노동운동이 빈부격차와 사회보장제도 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임금인상 위주의 투쟁이 해당 사업장 노동자에게 국한된 반면 사회복지투쟁은 노동자, 도시서민, 농민 등 모든 민중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대중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민주노총이 발간한 '사회보장투쟁과 노동운동'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지난 87년대기업의 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94.7%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난 97년에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74.3%로 20% 포인트 낮아졌으며,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에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67.2%로 더욱 떨어졌다.
또한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소득 격차가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4.49배에서 2001년에는 5.36배로 심화됐으며, 소득불평등도를 가리키는 지니계수도 97년 0.283에서 2001년 0.319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통합 및 급여 확장, 공공의료기관 확대 ▲국민연금 보험요율 상향조정 및 급여수준 하향조정 반대 ▲사전승인제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제도를 우선 급여를 지급하는 사후평가제로 개정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을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오건호 정책부장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확대, 교육계층화, 주거 악화, 미약한 사회보장예산, 빈약한 직접세 수입 등으로 한국의 사회복지는 국제적으로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올해가 국민들이 본격적인 사회복지투쟁의 첫걸음을 내딛는 대중투쟁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