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7일 『최근 국민소득 분포 추이와 시사점』보고서를 내고 IMF 이후 크게 악화되었던 국민소득 불평등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97년 도시가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전체 계층 평균소득의 1.86배에서 2001년 2.01배까지 높아졌지만 2002년에는 다시 1.98배까지 떨어져 부의 편중 현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7년 하위 20% 계층의 소득도 전체 계층 평균소득의 0.41배에서 2001년 0.37배까지 감소했으나 2002년에는 0.38배로 다시 높아졌다(그림1 참조).
한편, 이러한 결과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1년 0.319에서 2002년 0.312로 떨어진 것과도 일치한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상의는 이같이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된 데는 지난해 경기회복과 함께 실업률이 하락했고('98년의 6.8%에서 작년에는 3.0%), 정부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을 늘렸기 때문으로 보았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분배구조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3 참조).
대한상의가 스위스의 경영개발원(IMD, 2002)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상위 20% 계층의 소득/전체 소득액)은 39.3%로 미국(46.4%), 영국(43.0%), 스위스(40.3%), 프랑스(40.2%)보다 오히려 낮았다. 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이 낮다는 것은 상위계층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덜한 것을 의미한다.
또 하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7.5%로 미국(5.2%), 영국(6.6%), 프랑스(7.2%)보다 오히려 높았다. 하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통계적 결과와는 달리 IMF 이후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은 분배구조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렇게 체감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는 이유는 상위층에 비해 중하위계층이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가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2년 6.2%에서 97년에 10.3%, 2002년에는 10.9%로 늘어났고, 특히 사교육비가 전체 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에는 전체교육비의 절반인 45%까지 늘어났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총사교육비 규모가 보충교육비(과외비) 16조 원(가구당 연 100만 원 지출, 1,500만 가구 기준)과 유학비용 약 6조 원 등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약 2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최근 2년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점도 주택 미보유 계층의 상대적 위화감을 더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000∼2002년간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8.1% 증가에 그친데 반해, 아파트가격은 18.6%, 아파트 전세가격은 16.0% 상승하여 가계소득 증가를 크게 앞질렀다.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선진국에 비교해서 우리의 분배구조가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지나친 분배구조 개선정책보다는 주택문제와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