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개 시·도가 시행하는 사업규모는 총6조114억원으로 ○ 저출산대책분야 809개 과제에 '06년 2조3,190억원보다 9,863억원(42.5%) 증가한 3조3,053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중 - 중앙부처 지원 보육료외에 보육료 추가지원,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신혼부부·임산부 건강검진 및 영양제 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서울, '07년 300호, 신규) 등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도입(별첨5) -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가구에게 물품구매비, 학원비, 이·미용료, 문화공연료 등을 5～30% 할인하고 금융기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족사랑카드(부산), 다둥이행복카드(서울)를 시행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도입을 검토중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513개 과제에 '06년 2조3,832억원보다 2,351억원(9.9%) 증가한 2조6,183억원을 지원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장수노인수당과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확충,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치매노인센터 확충 및 치매노인 보호, 노인진료비 지원 등을 실시 ○ 성장동력 지원을 위하여 95개 과제에 '06년 739억원보다 139억원(18.8%) 증가한 878억원을 지원할 계획 - 고령자고용촉진사업,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설치, 실버인력뱅크, 여성취업지원 등의 사업 실시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산모·아동·직장여성 등을 위한 주요 저출산 대책사업을 살펴보면 ○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 산모도우미 지원가정을 작년 13,000명에서 37,000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모성·영유아 건강검진을 확대하며,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 보육료 지원대상 등 확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까지 확대함으로써, 전체아동의 70%('06년 50%)까지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산층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 * 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369만원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출산친화기업문화 조성 - 육아휴직수당을 월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며,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출산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장려금 지원(월30～60만원, 신설) ○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확대 -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19개군 → 88개군,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바우처 10만명 → 30만명, 초등 보육프로그램 확대 400개교 → 700개교 ○ 비예산사업으로서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제도개선 사업 추진 - 다자녀가구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도록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최대 50개월)하는 출산크레딧 제도, 전기요금 감면, 현행 추첨제에서 자녀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가점제로 주택청약제도 개편
◇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주요대책은 ○ '08.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하여 시범지역을 8개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도 297개소에서 608개소로 대폭 확충 ○ 건강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06년 8만개에서 '07년 11만개로 확대하고,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7,200명)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돌보미 사업(월20만원, 24,900명)을 신규로 추진 ○ 고령자 빈곤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가입기간 연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고령사회에 바람직한 지역의 미래상를 보여주기 위해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을 실시 - 고령친화 모델지역에서는 주거·교통·요양인프라를 새로운 시각에서 구축하고, 보건·복지·생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작년에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전국 2개지역에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을 설립하고, 실버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지원 ○ 모집·채용, 훈련, 승진, 해고 등 고용에 있어 연령차별금지 법제화(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장려금 지원을 추진 ○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연간100만원 한도내에서 직업훈련비를 지원(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에 마련된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 ○ 각 부처에서 수립·시행하는 법령·제도 및 정책이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도를 도입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지자체별 우수사례 발표대회, 경진대회 및 연찬회 등을 개최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 가치관 형성기, 결혼준비기·출산양육기, 자녀성장기, 자녀독립기, 은퇴기 등 생애주기별 학교·사회교육을 활성화하고 ○ 청년층, 주부, 직장인, 노인 등 정책고객 스스로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캠페인을 전개할 계획 ○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극복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국민인식개선사업을 전개토록 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