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과 산림관리기관 등에 사회복무자가 우선 배치될 전망이다. 또 2010년부터는 중증장애인 및 노인 수발, 산림 및 문화재 보호 감시 등으로 사회복무자 배치가 크게 확대된다. 국방부는 12일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한 '병역제도 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병역제도 개선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 사회복무제 복무분야 등을 협의하게 될 '사회복무관리위원회(가칭)' 구성을 위한 관련부처 간 논의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어디에 배치되나=국방부는 중증 질환자인 신체등급 6급 판정자와 정신질환자 등을 제외한 보충역 대상자와 현역 미 복무자를 전원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토록 한다.
또 전·의경 및 경비교도 등 전환복무가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내년에 당장 3만5000여명의 사회복무 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지원에 1만2000여명을 우선 배치한다.
이어 사회복지관과 장애인 및 노인 이용시설 등에 1만여명을 배치해 장애인 등을 돕도록 한다. 다음은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맡고 있는 산림 감시활동에 3000여명을 배치한다.
2단계로 2010년부터 각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및 노인수발, 응급환자 구호 등 사회복지분야와 산림·문화재 보호 감시 등 행정분야에 추가로 사회복무자를 배치한다.
행정보조나 경비 등의 경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회복무자를 배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운영되나=국방부는 사회복무자의 복무기간을 현역보다는 길게 하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26개월)보다는 짧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향후 현역이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되는 점을 감안해 분야별로 20∼24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무자의 운영은 지방병무청장이 총괄하고 복무기관과 지자체가 연계해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무자는 집총교육을 포함한 일주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일주일간의 소양교육을 거쳐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배치된다.
특정 분야에 지원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기관·의무자 간 협의를 통해 소집 일시와 업무 등을 결정토록 하는 '사회복무 선택제'를 도입한다. 이들은 출·퇴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이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합숙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 사회복무제 도입은 바람직하지만 사회복무제 운용에 따른 연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확보 방안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