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개 유형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을 축소해 직업재활 사업의 기능을 개편하고, 장애인생산품을 농산물 및 서비스 용역 등으로 확대할 것이다. 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의 방향성을 지난주 확정했으므로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유병희 팀장은 지난 26일 서울 광진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설립 기념대회에 참석해 "장관 결제까지 받았다"면서 곧 새로운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강연을 펼쳤다.
유 팀장은 이날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직업재활 사업 기능 개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확대 ▲장애인 생산품 품질 인증제 도입 ▲고용창출 능력 향상 등을 제시, 새로운 직업재활정책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케 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경증장애인 위주의 직업재활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문제에는 소홀했으며, 장애유형 점유율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전략적 변화는 전혀 없다."
유 팀장은 현재의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유 팀장은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단순 취업 알선과 기관 관리 차원 운영에 머무르고 있어 직업재활을 통한 고용시장 전의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역할 및 기능이 불분명하고 전문성 및 독립성이 부족해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도 유 팀장은 "제품개발과 홍보 및 마케팅의 비전문성과 제품 판매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우선구매 제도의 효과성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판매확대가 신규 고용창출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팀장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해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개정되지 않은 관계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도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남아 있다. 빠른 시일 내의 개정을 통해 협회의 양분화를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