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지금과 같이 방치될 경우 국가의 파멸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위원회 민간 간사인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6일 "현재 추세대로라면 오는 2020년에는 4명이 어르신 한분을 모시게 되고 2050년에 가면 한 사람이 노인 한분을 부양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떠 앉게 된다"고 밝혔다.
박주현 소장은 또 "더욱 심각한 것은 202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총인구 자체가 감소하게 되고 국가 자체가 지구상에서 소멸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국가 소멸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한 박 소장은 "2015년을 정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게 되고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계속 증가해 세대간의 심각한 갈등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박 소장은 "보육·주택문제, 가부장적 문화, 양극화 문제 등이 다 개선되어야 출산율 문제가 해결된다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정부에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들고 육아휴직을 확대할 수 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업의 문화가 가족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기업에 대해 가족친화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젊은 세대들이 결혼에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박 소장은 "홍보를 통해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주력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핵심 정책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우리 젊은이들이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OECD 국가에 비해 5.2세가 늦고 있다, 그러다보니 젊은 이들의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소장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자기가 낸 돈보다 두 배 이상을 받아가고 있다, 본인이 낸 이상의 부분을 후세대가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선진국의 예를 보면 가입자가 많이 증가한 다음에 개혁은 거의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개혁하긴 어렵다는 것이 여당과 사회 일부 분위기"라면서 " 원래 정부안은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0년간 조금씩 인상해서 12%로 올리고 급여율은 60%에서 50%으로 낮추자는 것인데 여당안은 급여율은 50% 낮추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9%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그러나 이것으로는 재정 안정책으로는 미흡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협약 연석회의의 역할과 합의 마련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