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본계획 대수술 사태 올 수도 연 2만~3만명 감소 2030년 289만명 예고 현 추세 계속 땐 "제2 도시" 위상도 위협
(부산일보 2007/07/02 003면)
사진 설명: 최근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결과 발표는 부산시로서는 충격적이었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온 부산시의 인구가 오는 2030년에는 289만9천명으로 285만3천명에 달할 인천에 제2의 도시 위상을 넘겨줘야 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부산인구는 지난 1995년 385만명을 최고기점으로 계속 감소해 지난 2005년 현재 358만6천명으로 10년 동안 약 21만명이 감소했다. 오는 2030년에는 2005년의 80.8% 수준인 289만9천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부산인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2만~3만명 감소를 지속해왔다. 2005년 대비 2030년 시·도별 인구변화율을 보면 부산은 -19.2%로 전남(-27.3%), 전북(-23.9%)에 이어 인구 감소율이 3위를 차지한다. 전남, 전북의 경우 농촌지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1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경기, 인천, 대전, 울산, 충남 등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오는 2020년 계획인구를 410만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 계획인구를 토대로 교통, 주택, 상·하수도, 교육, 복지 등 도시 인프라 구축과 각종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추계는 오는 2020년 부산시 인구를 318만9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시 계획인구와 통계청 추계에는 무려 100만명 가까운 갭이 발생한다.
통계청 추계대로라면 부산시가 구축하고 있는 도시 인프라는 "과잉공급"을 초래하는 셈이다. 이는 곧 엄청난 재정적 낭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의 근본적인 대수술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재구조화를 놓고 커다란 논란을 초래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부산인구문제는 인구감소 문제에다 노인인구 비중이 갈수록 확대, 고령화사회 진입이라는 또다른 문제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인구 비중은 8.9%로 7대 도시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노인인구 비중은 지난 90년 4.5%, 2000년 6.0%에 비해 갈수록 그 비중이 확대, 도시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인구감소에 따른 세입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 부양과 복지를 위한 재정 수요는 증대, 가뜩이나 어려운 부산시의 재정 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뿐만아니라 도시의 탄력과 활동성이 떨어지고 "죽은(늙은) 도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인구는 인적자원으로 그 도시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도시인구의 양적변화는 질적 구성과 함께 도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따라서 인구문제는 그 영향이 개인과 가족의 삶의 방식에 뿐만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복지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 및 측면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도시 위상 측면에서 제2의 도시 위상 상실은 물론 정부 지원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소비수요 감소로 인한 기업활동 둔화 등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키실 수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새로운 과제와 재정부담, 세대간 갈등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제를 유발한다. 여성가족 측면에서는 여성이 사회적 생산능력을 대체해야 하는데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 그 파장이 엄청나다.
때문에 부산시도 그동안 막연하게 느끼기는 했으나 사실상 방치해왔던 인구문제를 이젠 문제인식 수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대책 마련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부산발전연구원 김영삼 원장은 "인구감소 문제가 국가적 아젠다이기도 하지만 부산으로서는 도시 위상 상실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사실을 감안,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인구문제 해법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