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와 관련해 관계 부처가 신년을 맞아 새롭게 추진의사를 밝힌 여성, 장애, 노인, 보육 등 여러 정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각계의 고무적인 반응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기존 저소득층에 준해서 지원을 실시하던 정책을 적용대상기준을 중산층, 서민층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금액까지 일부 상향조정 하는 등의 예산지원 확대폭도 늘렸다.
올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보육관련 예산을 1조원 가까이 투입할 방침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여성보육정책의 주요골자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기존 보육지원액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80% 가구에 그치던 것을 100% 이하 모든 가구에 지원하며, 지원금액 또한 연령대에 따라 적게는 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지원인상폭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두 자녀이상의 보육료를 지난해 30% 지원에서 50%로 확대되며 국공립보육시설을 기존 110개에서 150여 개로 늘려 보육시설 확충 및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3000명에서 4000명으로 지원 확대하는 등 보육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노동복지부장은 "정부가 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저출산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안은 반드시 정부가 1순위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고 말해 여성의 직장생활 유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 노동부는 출산여성의 배우자에게 3일간의 단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출산휴가제' 법제화 작업을 추진을 밝힌바 있으며 내년에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의료기관 진단서에 의해 1~2급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던 것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심사를 거쳐 제2차적인 검증을 걸쳐 중증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심사운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판정절차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지급액 또한 인상된다.
올해 정부는 장애인의 경우 차상위계층, 보육정책과 노인지원책은 중산층까지 그 범위를 보장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보건복지 정책목표로 두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정책실장은 "순수예산 확보 편성이 아닌 장애인 LPG 지원을 줄여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확대된 것인 만큼, 기존 저소득층 장애인만 볼 수 있었던 지원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시킨 것에는 만족하나 지원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책인 장애인에 적극적 노동 참여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실장은 "어느 정도 실업률이 해소되는 시점, 즉 노동시장의 경기가 풀릴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지원확대는 정책은 반기면서도 근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장애인 노동권 확보정책에는 미비함을 지적했다.
정부가 노인지원책으로 새롭게 내놓은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주거상태를 점검하는 등 정서지원 및 건강영양관리 등 생활교육을 비롯해 관련사회서비스 연계가 이뤄지는 사업으로, 그 동안 나홀로죽음(고독사)을 맞이하는 독거노인층을 조금이나마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게 됐다.
서민층 노인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했던 비용을 월 20만원의 이용권을 제공하여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실버노인요양시설 월22만원, 실버전문요양시설은 30만원까지 서민층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버노인(전문)요양시설의 이용료중 50%가 지원돼 서민노년층 또는 부양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